TheIdeas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소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낫지만, 여력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작성해도 된다.이 글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개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12에 한 번이라도 신고해본 적이 있다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럴 수밖에 … Read more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도 변호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사건이 발생하면 법률가들이 법률정보를 얻는 방법, 일반인도 문제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요 법적 사건이 생기면 보통은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도 유사한 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깊이 측면에서 한계가 … Read more
저작권법은 연극저작물로 연극 및 무용, 무언극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고 ‘몸짓이나 동작’으로 표현한 창작물은 연극저작물에 속한다.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연극저작물의 유형 3가지와 이 외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작물에 대해 살펴본다. 연극 연기 동작의 창작성 저작권법 제4조는 ‘연극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연극’을 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연극에서의 동작은 ‘몸짓이나 동작’이 주된 표현형태가 되는 무언극이나 무용과는 달리 주로 극본을 실연하는 배우의 … Read more
창작성 정도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창작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기 힘든 까닭에 판결 중에서도 창작성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아래서 창작성을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인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작품의 표현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 Read more
이 글에서는 편집저작물 중 하나인 방송포맷 저작물에 대해 알아본다.영상저작물로 보호받는 방송영상물과는 다른 새로운 편집저작물로 본다. 방송포맷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방송포맷은 일반적으로 방송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와 기회 아이디어, 연출 방법과 제작 노하우 등을 말한다.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이 만든 완성된 형태의 기획안으로 표현되거나 방송포맷을 거래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기재한 포맷바이블(Format Bible) 또는 방송영상물로 표현될 수 … Read more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아래에서 도형저작물의 유형과 유형별 판결 예시를 함께 살펴보자. 도형저작물의 유형 지도, 약도 지도의 창작성은 지구상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지형지물이나 방위, 등고선과 축척 등 지도의 구성요소들이 … Read more
이 글에서는 캐릭터 저작물에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캐릭터는 정의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있다. 아래에서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캐릭터는 정의나 범위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 연극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 소설이나 대본 등에서 어문으로 표현된 등장인물 등이 … Read more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이 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원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여기서 간단히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한다)은 1987. 7. 1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규율 되었으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 Read more
음악저작물은 음악적 표현과 무체성을 갖는다. 음악저작물은 그 자체의 창작과 이용에 관한 권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실연자의 가장과 연주, 음반제작자의 음반 제작, 방송사업자의 음악 방송 등 다른 여러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이 글에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알아본다. 음악저작물의 특성 음악적 표현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음악적 사상이나 감정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음’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다만 ‘음’으로 … Read more
이글에서는 저작물의 유형 중 어문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어문저작물은 소설, 논문, 시나리오, 구술 강의와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문자 이외에도 점자, 속기 기호는 물론 수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숫자, 문자와 함께 사용되는 !, ?와 같은 기호로 표현된 것도 어 문저작물에 속한다. 문자,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언어로 작성되고 … Read more